2242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마태 22,21).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5,29).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복음이
그어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2243 정치 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요즘은 자신들의 기본권의 위협을 느낀 농민들이
공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맞서는 경찰에 의해
뇌출혈로 숨졌다는 보도를 보고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누가 맡고 있든, 어느 곳에서든,
부족한 구석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로인해 숨을 거두신 그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늦은 아침 인사 올립니다.
남은 이틀
마무리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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