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2263 개인이나 집단의 정당 방위는,
고의적인 살인죄가 성립되는
무죄한 사람의 살인을 금지하는 데 대한
예외가 아니다.
“자기 방어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하나는 자기 생명의 보존이요,
다른 하나는 공격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전자만이 의도적인 것이며,
후자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2264 자기 사랑은 도덕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폭력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적절한 방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돌볼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이다.
2265 정당 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공동선을 지키려면 불의한 공격자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에 맡겨진 시민 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