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happy_nanumi
2005. 12. 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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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인권과 시민 사회의 기본 규범을
손상시키는 행동의 확산을 억제하는 국가의 노력은
공동선 보호 요구에 부합한다.
공권력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형벌의 첫째 목표는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죄지은 사람이
이 형벌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속죄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형벌은 공공 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형벌은 또한 치유를 위한 것으로서,
되도록 죄지은 사람의 교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2267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요즘은 각계 각층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분분한데,
이 교리서에서는 사형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네요.
그저 "매우 드물게" 사형을 시켜야 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오늘은 12월이 시작되는 날!
서서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데,
성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벌써 판공이 시작된 곳도 있구요...
우리는 시노드에서 판공 문제지를 내어 주었는데
저는 그것만 단숨에 풀어 놓고 있답니다....
기쁘게.. 거룩하게...
성탄을 잘 맞이 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12월 첫날 아침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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